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연장으로 현실적 협상 성과 도출 > 정치

1. 한미, 5개월 만에 신속 결론 도출.
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현 CPI 증가율로 측정.
3. 하루도 빠르게 협상 진행한 이유.
4. 트럼프 요인으로 빨리 결론 내린 협정.
5. 분담금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
6. 2차 회의에서 추가 항목 논의는 제외.

[설명]
한미 양국은 약 5개월만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종결 지었는데,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정부가 바뀔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안정한 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협정에서는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측정하고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용어 해설]
-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약자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양국이 분담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로,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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