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 > 정치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2.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포함.
3.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 참여,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
4. 이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하여 의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 노동자: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되 숙련을 바탕으로 하여 노무를 도전하며 소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쟁의행위: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협상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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