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부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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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8:09 댓글 0본문
1. 국방·외교부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 차관 대신 출석.
2. 대정부질문 불참은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 회의 주관 때문.
3. 야당 의원들, 불출석 통보로 국회와 헌법 불이행 비판.
[설명]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이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 회의 주관으로 참석중이라며 이를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통보 행위를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하며, 정부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정부질문 : 국회에서 정부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는 제도.
- REAIM 고위급회의 :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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