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탁금지법 상향, 선물가액 상향 높이쳐야" 주장 > 정치

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청탁금지법 상향안에 대해 호소.
2. 선물가액 최대 30만원 상향 요청.
3. 2021년 설 농식품 선물 매출 56% 증가 확인.
4. 건전 소비 촉진효과 기대.
5. 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 4법 등 강행처리 의역 우려.

[설명]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청탁금지법과 선물가액 관련하여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향과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휴에 적용한 선물가액 상향으로 국산 제품 매출이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이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 등 강행처리로 인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타인에 대해 부당한 유인이나 압박을 가해 금전 또는 유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 선물가액: 선물이나 사은품의 총액 또는 단일품목으로서의 가격.
- 건전 소비: 소비자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
- 촉진효과: 어떤 영향을 촉진하여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효과.
- 강행처리: 의사결정을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

[태그]
#KDI #선물가액상향 #소상공인 #건전소비 #더불어민주당 #강행처리 #국민의힘 #청탁금지법 #선물쇼핑 #환경규제 #민생경제 #경제정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