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0여 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정치

1. 여야, 70여 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
2.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중요 법안 포함.
3.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법인 규제 강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정.
4. 양당 일부 이견 있지만 수용 가능한 법안 70여 건 동의.
5. 추가로 아이돌봄지원법, 농업재해보험 등 다수 법안 심사 필요.

[설명]
여야가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을 포함한 70여 개의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법인의 자기자본 기준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양당은 수용 가능한 법안을 포함해 총 70여 건에 대한 동의를 표명했으며, 추가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법: 대부업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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