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김건희특검법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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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22:15 댓글 0본문
1. 국회 법안소위가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통과 심의를 진행했다.
2. 김건희특검법은 여당 불참으로 통과되며 추석 이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 논의 중.
3.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되었고, 여당은 김정숙특검법 논의 제안했으나 불수용.
4.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5. 여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의료 대란 등 논의되었다.
[설명]
한국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통과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추석 이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되었고, 여당은 김정숙특검법 논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정부질문에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의료 대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 후보 추천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가지는 권한.
2. 김정숙특검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
3. 응급실 뺑뺑이: 의료 시스템에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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