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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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3:08 댓글 0본문
1. 국회의장 우원식이 헌재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
2. 헌재 임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몫 중 2명만 임명 결정.
3. 우 의장은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강한 우려 표명.
4.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한 공식 자료 공개할 예정.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헌재의 임명 절차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절차를 존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대한 각종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
2. 권한쟁의: 사람들 간에 권한을 관련한 의견 또는 입장사항이 다른 상태. 여기서는 헌재 임명에서의 권한 분쟁을 의미.
3. 여야 합의: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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