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방부 장관과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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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6:1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
2. 국회는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불발로 청문보고서 제출 안 함.
3.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하나 미제출로 임명 결정 진행.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되어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명안 -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임명을 결정하는 문서.
2. 인사청문회 - 국회에서 대통령의 행정사 등 인사에 대한 적절성과 윤리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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