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앞둔 민생 법안 10여 건 > 정치

1.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 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 합의된 법안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구하라법, LH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3.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아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4. 민주당은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 재표결도 추진 중이나 국민의힘 반대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구하라법, LH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A인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아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 재표결도 추진 중이나 국민의힘은 반대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원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 활동을 보조하고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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