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요구에 압박... 26일까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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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18:09 댓글 0본문
1. 민주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요구에 한 대표 압박.
2. 한 대표가 26일까지 특검법 발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독자적 추진 검토.
3. 국회법상 발의에 10명 서명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부정적.
4. 한 대표, 법안 내놓지 않으면 리더십에 타격 우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시한 '제3자 추천'을 통한 특검법 발의 요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리더십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법.
- 서명: 법안 발의에 찬성을 표시하기 위해 의원들이 이름을 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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