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구하라법·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 법안 본회의 처리 예정 > 정치

1.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이다.
2.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제안됐다.
3. 전세 사기 특별법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다양한 법안도 포함돼 있어, 민생과 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상병 특검법 문제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하거나 피해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다양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민생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2. 전세 사기 특별법: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하거나 피해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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