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우정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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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6:11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심우정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불발.
2.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갈등.
3. 민주당 야당 간 채상병특검법 처리 차질.
4. 국회법상 위원회 의결로 법안 숙려기간 생략 논란.
5. 정청래 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비난에 강한 반발.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으면서 채택 논의는 이틀째 파행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민주당의 법안 상정을 강행하며 차질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강한 감정을 드러내며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 : 국회에서 행정관료나 재정관료의 임명에 대한 검증 절차.
- 숙려기간 : 법률 등을 상정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법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하는 시간.
- 채상병특검법 : 특검을 통해 특정한 수사나 조사를 수행하는 법률.
- 갈등 :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혹은 국가 간에 생기는 싸움이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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