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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전체회의 통과, 국회 논란 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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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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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통과 국회 논란 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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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에서 의견 불일치로 표결이 이뤄졌고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3.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책임 강화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설명]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에 이르렀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했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기업 간의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법.
2.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의 준말로,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3. 안조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준말로,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위원회.

[태그]
#YellowCardLaw #노동자보호 #하도급사업 #의회논의 #논란 #국회 #법안통과 #산업안전 #대체인력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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