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우선 처리, 8월 임시국회 개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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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4:07 댓글 0본문
1.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개최 강조.
2. 7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성과 부족으로 8월 국회에서 중요 법안 처리 계획.
3.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8월 국회 개최 요청.
4. 국회 내 국정조사 등의 이슈 처리 방향 논의.
5. 정부와 야당 간 방송4법 강행 처리 등 논의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성과가 미흡하여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중요한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국회를 통해는 국회 내 국정조사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와 야당 간의 방송4법 강행 처리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국정조사: 국회가 정부 혹은 행정부의 정책, 사안, 사건 등을 법적, 시행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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