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대북 전문가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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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8:13 댓글 0본문
1. 미국 검찰이 대북 전문가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2. 대통령실은 국정원 요원의 활동 노출에 따라 감찰·문책 검토를 밝혔다.
3. 뉴욕 남부지검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대북 전문가를 기소했다.
[설명] 미국 검찰이 CIA 출신 대북 전문가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실은 국정원 요원의 활동 노출에 따른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뉴욕 남부지검은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북 전문가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련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CIA : 미국 중앙정보국(준정부 기관)
2. 대리인등록법(FARA) : 외국인 정부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 활동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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