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하고 야당 비토권 보장 > 정치

1.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함.
2. 법안은 대법원장이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인을 추린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포함.
3. 야당이 부적합한 후보에 대해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이 포함되어 있음.
4. 법안은 수사기관과 인력을 늘리고,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대원을 위한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해당 후보 중 2인을 추린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야당이 후보 중 부적합한 경우 다시 추천 요청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수사기관 및 인력을 증가시키고, 특검 대상으로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한 법
2. 야당 비토권: 야당이 후보를 반대할 수 있는 권한
3.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함
4. 법안 심사: 제안된 법안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절차

[태그]
#DemocraticParty #해병대원 #특검법 #대법원장 #야당 #비토권 #수사기관 #법안심사 #순직해병특검법 #추천방식 #대통령임명 #정책제안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