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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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5:11 댓글 0본문
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발생.
2.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 신중 요청, 민주당은 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 주장.
3. 여당은 인권위원장의 업무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야당은 국제기구 권고 부정시 인권후진국 우려.
[설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당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헌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야당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국가가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차별금지법: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법.
2. 소수자: 사회적으로 약화된 집단이나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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