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난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 개선 발표 > 정치

1.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 이후 부대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제정하고 개선 방향을 밝혔다.
2. 안전매뉴얼은 33개 재난 유형에서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장병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민 지원 임무를 막기 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3. 국방부는 지난해 발생한 채상병 사건을 계기로 재해 및 재난 현장 대민 지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
4. 대민 지원 안전을 위해 각종 사업과 사회적 활동에 군의 인력이 과도하게 차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설명]
국방부는 채상병 사고 이후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취지로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재난 유형과 위험 요인을 고려해 부대 및 장병의 능력을 고려하고, 무리한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력의 과도한 차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 여러 부대가 지원에 참여할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휘체계의 일원화도 강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 재난 현장에서 부대 및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사항으로 삼고, 대민 지원의 무리한 참여를 막기 위한 국방부의 가이드북
- 대책: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비책
- 외래근: 장병이 입대한 병영 외 환경 또는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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