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LH, 공매 참여 및 지원 강화 > 정치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LH가 신탁 물건의 공매 참여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포함.
2.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와 피해주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
3. 전세권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며, 보증금 손해 보전을 위한 방안도 강화됨.

[설명]
국회 의원들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전세 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매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피해자 요건이 완화되었고, 피해주택 안전관리 업무와 보증금 손해 보전 방안이 강화됐다. 이로써 전세권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자로, 한국의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리,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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