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5만 원 지원법 처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 정치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25만 원 지원법 처리 강행 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예고.
2. 여당 간사는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 밝힘.
3. 25만 원 지원법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4. 만일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예정.

[설명]
국회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거대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25만 원 지원법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쟁의심판: 법률의 효력이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의심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이나 기관이 그 쟁의를 판단하는 절차
- 가처분: 법률이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조치나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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