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특검법 논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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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20:12 댓글 0본문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채상병 특검법 논의 중 결렬
2. 더불어민주당,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할 예정
3. 한 대표, 특검법 내용에 대해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주장
4. 민주당, 한 대표에게 빠른 특검법 발의 촉구
[설명]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인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논의가 결렬됨.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 가속화하겠다는 방침. 한 대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며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받음.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한국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특별검찰팀이 검토하는 법
- '제3자 추천 특검법': 제3자가 추천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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