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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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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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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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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
2. 상설특검법 활용에 대한 검토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3.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이 특검을 추천하는 형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상황.
4. 민주당은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기타 법안의 의결을 위해 18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

[설명]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의 특검 추천 제안에 대한 협상 카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 상병 특검법: 특검을 추천받는 형식의 특검법.
2. 상설특검법: 지속적으로 특검을 수행하는 법률.
3. 간호법: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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