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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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2:09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규탄.
2. 김장겸 의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부장판사 규탄을 위해 1인 시위 진행.
3. 미디어특위는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편향 여부를 검토하는 간담회 예정.
[설명]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적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이 가처분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보고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행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일시적인 조치
2. 삼권분립: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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