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 시위로 규탄…미디어특위, 판단에 정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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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6:10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반발.
2. 김 의원, 법적 절차 위반 주장하며 1인 시위 실시.
3. 미디어특위, 법원 판단 정적편향 주장하며 반대 행동 예고.
[설명]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제동을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부의 인사 조처가 법적 절차를 위배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특위는 법원 판단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으로 비판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행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판결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2. 삼권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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