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한동훈 체제 유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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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2: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며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이유.
2.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대 완료 후 특검법 처리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
3.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시 상설특검 활용은 현재 고려 중이 아님.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며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결이 끝난 이후 특검법 처리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 활용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제도의 준말로, 특정 범죄 또는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는 검찰 위원회이다.
2. 제삼자 추천: 제삼자인 중립적인 신뢰할 수 있는 인물 등에 의해 특검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출석 의원: 회의나 표결 등을 위해 출석한 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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