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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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4:07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신청서 제출.
2. 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비판하며 이의 제기.
3. 국회 법사위,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예정.
[설명]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포함한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비판하며 여당의 심의권한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쟁의 심판: 권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2. 청문회: 특정 사안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의회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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