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대통령실 고발하고 출석요구 거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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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6:1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고위직 직원들을 고발했다.
2.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아 훼손된 정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4. 경호처 관계자와 경찰관이 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설명]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고발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직원들의 입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발하다: 법원에 범죄행위를 신고함을 의미합니다.
2. 출석요구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의미합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상의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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