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상설특검 고려 중…시간이 없다" > 정치

1. 김승원 의원, 상설 특검 활용 방안 논의 중.
2.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상설특검 추진 검토.
3. 상설특검은 특검 임명 요청안만 의결하면 가능.
4. 김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에 대응 필요성 언급.
5. 김 의원, 공수처 차장 현안질의 필요성 강조.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만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해 상설특검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공수처 차장을 현안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설특검: 개별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를 만드는 과정 없이 즉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
2.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 현안질의: 현재 논의 중이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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