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민주, 방송통심의위 탄핵소추 의결 법안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통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함.
2. 법안은 방송통심의위 탄핵소추 의결권을 규정하고 방심위원장 탄핵 권한을 신설함.
3. 방심위원장 류희림에 대한 청부심의 의혹을 제기하며, 방심위 체제의 종말을 촉구함.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가 국회에 방송통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의 국회의 방송통심의위 탄핵소추 의결권을 보완하여 방심위원장 탄핵 권한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방심위원장 류희림에 대해 청부심의 의혹을 제기하며, 방심위 체제의 종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심의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방송통심의위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2. 청부심의: 제3자가 한 편에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편에 압력을 가해 결정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한준호 #민주당 #방송통심의위 #방심위 #류희림 #탄핵 #의결권 #청부심의 #언론개혁 #국회발의 #정당개혁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