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총력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탄핵 #미투 > 정치

1.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탄핵 청문회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함.
2. 특검법 상설화 방안 검토,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 배제하는 방안 고려.
3.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으로 이미 제정됨.
4.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

[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상설화 및 탄핵 청문회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으로의 전환 및 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며, 민주당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해병대원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
2. 탄핵 청문회: 대통령이나 고위관료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회의 조사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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