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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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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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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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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의 시점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보류하기로 결정. 2.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돼,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 의원이 필요. 3.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인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내에서 적어도 8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해야 가결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외에서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특검법 - 특별검사법으로, 특정 사건이나 사안을 전담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법적 규정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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