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국민의힘, 특별법 개정안 제출 > 정치

1. 국민의힘이 보증금 피해자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 개정안에는 피해자 요건 완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3. 이번 개정안은 LH 경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보증금 최대 보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H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 전세금 등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
2. 보증금 :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으로 제시하는 금액
3.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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