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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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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0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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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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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용관 변호사를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에서 해임했다.
2. 김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김원 참 여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됐다.
3.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다루기로 했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가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임된 김용관 변호사는 야권 추천 변호사이고, 이로 인해 김유정 변호사만 남아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 위원장의 결정은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은 김유정 변호사 하나만이 남게 됩니다.

[용어 해설]
-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 위원장 중 하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함
- 탄핵 심판: 헌법 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는 절차

[태그]
#NationalAssembly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심판 #김용관변호사 #김유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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