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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통령 탄핵 소추 청문회 요구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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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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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통령 탄핵 소추 청문회 요구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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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비난하며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요구서에 반대.
2.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행태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
3. 대통령 탄핵안 국민청원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악용 우려 표명.

[설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방문한 사건에 대해 비판을 퍼부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서의 책임자로서 법치국가 정신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안 국민청원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제안하는 절차.
- 청문회: 국회가 공식적인 기관 등의 활동과 관련된 증인을 회부하여 진술을 물어보고 조사하는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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