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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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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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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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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함.
2. 대응팀 출범식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북 전단에 대해 적극적 입법 지원을 약속.
3. 접경 지역의 안전과 국민의 불안을 우려해 TF 단장이 살포 대응 조치를 당부.
4. 홍기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험 시 사전 경고나 살포 제지 가능하다고 언급.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접경 지역의 안전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TF 단장은 살포 대응 조치를 강조하며, 홍기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살포: 살포란 대량의 자료, 정보 등을 흩뿌려 널리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DemocraticParty #대북전단 #법안추진 #안전대책 #정부대응 #접경지역 #헌법재판소 #TF단장 #종합지원 #국민안전 #의원발언 #살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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