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인권 보다 적극적 조치 촉구 > 정치

1.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보편관할권 행사 적극 요구
2.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논의
3. 미국, 유엔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촉구

[설명]
서울시가 주최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를 국제범죄화하는 '보편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탈주민 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범죄는 다른 국가의 행동 의무를 발생시키며, 북한에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편관할권: 국제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현상.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 국제범죄화: 국제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어 처리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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