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육 의무 소홀시 상속 권리 박탈, '구하라법' 2026년부터 시행" > 정치

1.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
2. 고 구하라씨의 오빠와 다른 유족들이 법안 통과에 감사 표했으며, 해당 법은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과 김종안 선원의 가족들도 법안 통과에 만족을 표현하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설명]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구하라법'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과거에 제정되어야 했던 내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부모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
- 상속권 상실: 부모의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상속권이 박탈되는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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