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침 발표 > 정치

1. 정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예정.
2.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피해가 급증하는 중고생 대상으로 교육 추진.
3.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 예정.
4.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대 규제 방침.

[설명]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5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 기준을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중고생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핫라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유사하게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
2. 텔레그램: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중 하나로, 익명성을 제공하는 타 서비스와 달리 상대적인 보안 기능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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