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통과 속 상속권 강화 등 주요내용 정리 > 정치

1.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법안이 통과됨.
2.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3. 전세사기특별법은 거부권 행사 후 여야가 합의되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

[설명]
국회에서 28개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중 구하라법은 가정법원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은 거부권 행사 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
- 전세사기특별법: 후회수 및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 전세사기 피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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