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송, 군 정보요원 정보 유출 혐의로 군무원 A 씨 구속기소 > 정치

1. 국방부 검찰단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유출 혐의로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
2. 군 검찰은 A 씨에게 군형법 일반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간첩혐의는 제외했다.
3.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
국방부 검찰단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은 A 씨에게 군형법 일반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당초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적용했던 간첩혐의는 제외했다.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A 씨를 기소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용어 해설]
1. 군형법: 군인과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는 법령
2.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3. 간첩죄: 타 대한민국 정부나 타 나라의 적인 정보를 제공, 유출하는 행위

[태그]
#군정보요원 #군사기밀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간첩죄 #정보유출 #군사법률 #군사법령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