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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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08:06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2. 내란 특검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의혹 수사, 김 여사 특검법도 통과.
3.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들 처리할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위해 마련된 법.
- 내란: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거나 무력으로 봉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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