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주장에 "민주당 선동,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 정치

1.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주장을 비판하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는 아니다.
3. 홍 시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를 비판하고, 국민여론을 이용한 내란죄 프레임을 거부했다.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주장을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국정 수행에 필요한 행위라며, 야당의 탄핵 소추와 내란죄 프레임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감정에 의한 정치적인 선동을 경계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죄: 국가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써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탄핵 소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정 상태나 법을 위배한 행위가 있을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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