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엄의 절차적 흠결 보완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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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08:09 댓글 0본문
1.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밝힘.
2. 국무회의 소집 목적은 계엄선포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과 협의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함.
3. 계엄선포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준수하고자 한 것으로 설명.
4. 한 총리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이 필요하며,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실을 공개하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선포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닌 국무위원들과 협력하여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정세에서 당정 간 협력이 중요하며, 정치권이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 비상이나 전시 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하는 특별한 법령 상태를 가리킵니다.
- 국무위원: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기 위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로 구성된 기관이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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