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내란선전죄로 고발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 예고
2.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사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주장
3.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이 대상, 권성동·윤상현도 고발 대상
4.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정부 비상계엄 내란 사태 연장 비판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사실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권성동·윤상현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선전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 형법상의 범죄
- 유튜버: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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