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고발 논란, 국민의힘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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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08:06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고발 행위를 비판.
2. 내란 선전죄는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 주장.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고발을 무차별적이고 입틀막 혐오로 비판.
[설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행동을 법리 왜곡이라 비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전에 내란 선전죄로 고발된 유튜버가 10명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에게 입틀막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선전죄: 내란 범죄에 대한 선전 행위로, 내란 범죄가 성립하기 전의 선수 행위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
- 엄연한 법리 왜곡: 명백하고 분명한 법률적 규정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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