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수사 범위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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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08:11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2. 특검 후보자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3.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도 추가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4. 야당의 요구로 특검법에 비토권은 없어졌다.
[설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비토권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상입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
2.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책임지는 최고위 관료.
3. 외환 혐의: 외국과의 금융 거래 등에서 발생한 혐의.
4. 비토권: 특정 법안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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