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 정치

1.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주택을 제공합니다.
3.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10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추가로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설명]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에서 10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2개월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용어 해설]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주택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전세 사기: 전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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