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 유출한 국군 정보사 요원 기소 > 정치

1. 국방부검찰단, 국군 정보사 요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
2. A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 등 혐의 적용.
3. 추가로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별도 수사 진행 예정.

[설명]
국방부검찰단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에게는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별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군사기밀: 국방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 무단 유출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군형법: 군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다루는 법률로, 군사법원에 의해 집행됩니다.
3. 뇌물: 금품이나 혜택을 주거나 받아 불법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보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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