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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위반 사항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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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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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위반 사항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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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함.
2. 그러나 헬기 응급 이송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돼 감독기관에 신고할 예정.
3.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의안도 의결됨.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응급 이송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감독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사비 한도 상향 건의안도 의결되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헬기 응급 이송: 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헬기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 의료 서비스.
2. 행동강령: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나 윤리적 지침.
3.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받아도 되는 선물이나 대접 등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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