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통과 논란, 의사-간호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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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6:10 댓글 0본문
1.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 시차 있는 논의 중.
2. 의사와 간호사 간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 논란 재부각.
3. 간호협은 간호사들의 업무 강요 문제 제기하며 간호법 제정 촉구.
4. 의사들은 간호법 통과 시 건강시스템 붕괴 우려 표명.
[설명]
지난 19년간 논의되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사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간호협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간호법 통과 논란은 심각한 심화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 간호법 제정안: 진료 지원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
- PA(Physician Assistant):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 의협(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협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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